Newsroh=김원일 칼럼니스트
문재인 대통령이 계속 논란의 대상이 되던 조국 법무장관의 사퇴 후 갈등을 야기시켜서 송구하다고 사과했다고 리아노보스티통신이 연합뉴스를 인용 보도했다. 조국 법무장관은 14일 법무장관에 취임한 지 한 달 만에 사임의사를 밝히고 사퇴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결과적으로 국민들 사이에 많은 갈등을 야기한 점에 대해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검찰개혁과 공정의 가치는 우리 정부의 가장 중요한 국정 목표이며 국정 과제이기도 하다...이번에 우리 사회는 큰 진통을 겪었다. 그 사실 자체만으로도 대통령으로서 국민들께 매우 송구스러운 마음이다... 오늘 조국 법무부 장관이 발표한 검찰개혁 방안은 역대 정부에서 오랜 세월 요구되어 왔지만 누구도 해내지 못했던 검찰 개혁의 큰 발걸음을 떼는 일이다”라고 말했다.
조국 장관이 개혁하려던 검찰이 조국 장관의 가족에 대해 부패혐의를 두고 수사를 시작한 이후 최근 수 주간 서울에서는 조국 장관의 사퇴를 요구하는 대규모 군중 시위가 이어졌었다. 또 다른 한 편에서는 검찰 개혁을 지지하는 조국 장관의 지지자들이 거리에 나와 지지 시위를 벌였다. 각 시위를 주도한 주최 측에 따르면 매번 시위 때마다 100만명 가량의 시민들이 모였다.
조국 장관은 한국 검찰의 과도한 권한을 축소하는 내용의 검찰 개혁 방안을 처음으로 언론에 공식 발표한 후 곧바로 사퇴했다. 특히 이번 검찰개혁안은 그동안 고위직 공직자들의 부패 혐의를 수사하던 다수의 특수부를 모두 폐지하고 3개만 남겨놓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3개 부서를 제외한 다른 특수부의 권한은 경찰에게 반환될 예정이다.
조국 장관과 그 배우자에 대한 혐의는 사문서 위조, 사모펀드 운용 개입, 딸의 의대 입학을 위해 사적 관계를 이용한 것 등이다. 검찰은 이 모든 혐의에 대해 현재까지 확실한 증거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검찰은 조국 장관의 배우자를 5번이나 소환조사했고 조국 장관의 조카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영장을 기각했다.
조국 법무장관은 법무장관으로 임명되기 이전 2017년 조기 대선에서 승리하여 집권한 문재인 대통령 정부에서 민정수석으로 재임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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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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