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 매우 중요한 주제인 대이란 및 대북 관계에서 한국 정부 당국자들의 용감한 입장표명이 있었다. 미국 정부 내 여러 고위급 당국자들이 한국에 “공동노력 협조 필요성”에 대해 상기시켰지만 아직까지는 이것이 한국의 입장을 저지(沮止)시키지 못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제 한국이 자국의 독립성을 주장하는 데서 얼마나 멀리 나갈 수 잇을 것인가를 추측해보고 있다.
북한과 이란 문제는 미국뿐 아니라 한국에도 중요하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북관계 발전과 협력에 특별히 중점을 두고 북한 김정은 위원장과 네 번에 걸쳐 만나고 평양을 방문했다. 그러나 북미대화의 지지부진으로 인해 그 이상의 ‘남북 해빙’ 모드의 발전은 중단되었고 한국은 미국의 압력 하에서 미국의 대북 정책보다 앞서나가지 않는데 동의했고(북한은 이에 크게 불만을 표시) 미국이 북한에서 원하는 것을 달성하지 못하는 동안은 대북유대 발전을 억지로 추진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란은 북한보다 한국에서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지만 한국에게는 역시 매우 중요한 존재이다. 한국은 장기간 동안 미국의 동맹국 위치를 유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양측과 모두 관계를 잘 유지하면서 협력해왔고 이란과 호혜적(互惠的)인 관계를 발전시켜왔다. 이란은 이를 매우 높이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한국은 쉽지 않은 상황에 놓였다. 미국이 한국에 이란 연안의 ‘선박통행안전보장’을 위해 구성한 호르무즈 해협 국제 동맹군에 합류할 것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이전에 한국은 동맹군에 특전사와 군함을 파견하는데 거의 동의할 방침이었지만 1월초 분쟁으로 미국과 이란 간의 직접적인 분쟁에 말려들어갈 위험이 발생하자 이 문제에 대해 숙고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북한 관련 문제에서는 미국이 ‘재채기’만 해도 알아서 동조(同調)할 필요가 있다는 것에 대한 불만이 한국 정부 최고위층과 한국 내 정치 전문가 집단 내에서 이미 오래 전부터 커져 왔다. 이런 불만이 이란 문제로 인한 딜레마에 부딪쳤을 때 이란과 북한 문제에 양쪽 방향에서 모두 ‘터져나온’ 것 같다.
이란 문제에서 한국은 한국의 이익이 미국과 다를 수 있다고 직접적으로 말하기 시작했다. 미국이 누군가와 충돌하고 거기에 동맹국들을 모두 끌어들일 때 ‘거수경례를 하는(복종의 뜻)“ 것은 그만 둘 때가 왔다고 말하기 시작한 것이다. 한국의 고위급 당국자들이 하나씩 북한 문제, 이란 문제에 대해 이런 언급을 할 때마다 물론 미국에서는 분명히 얼굴을 찌푸리기 시작했다.
이런 일련의 ‘불만 섞인 선동적 진술’을 제일 먼저 폭발시킨 것은 직무상 누구보다도 한국이 대북 협력 발전에서 운신(運身)을 제한받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는 김연철 통일부 장관이었다. 김연철 장관은 최근 3-4주 동안 계속해서 한국이 대북 접촉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수차례에 걸쳐 언급했다.
어제 국내 시민 종교단체장들을 만난 자리에서 김 장관은 이에 대해 좀 더 직접적으로 “새해를 맞아 정부는 북미관계가 해결될 때까지 기다리기보다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동시에 김연철 통일부 장관은 한국 국민의 개별 북한 관광은 유엔 제재를 위반하지 않으며 따라서 한국은 이 분야 협력을 북한과 논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를 통해 통일부는 제한적인 규모라도 남북 관광과 교류를 발전시킬 방침임을 밝혔다.
김연철 장관의 이런 말과 통일부의 입장이 장관 개인의 구상은 아님이 명백하다. 문재인 대통령도 이런 기조(基調)를 직접적으로 지지했기 때문이다. 1월 7일 신년사에서, 그리고 14일 신년기자회견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이제는 북미 대화만 바라보고 있을 것이 아니라 북미 대화가 교착 상태에 놓여 있는 만큼 남북 간에서도 이 시점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현실적인 방안을 찾아서 남북관계를 최대한 발전시켜 나간다면 그 자체로도 좋은 일”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에서 더 나아가 남북 화해를 촉진하기 위해 “대북제재 완화 문제를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미국이 현재까지 유엔 제재를 위반하지 않지만 대북 관계에서 미국의 노선에 어긋나는 것을 하는 것을 금지했던 것을 고려할 때 한국이 “참을 수 없을 정도가 되었다”는 것이 분명하다. 문재인 대통령의 말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문 대통령은 대북 협력에 강조점을 두고 큰 성공을 거두었는데 이후 미국이 끼어들어 한국 대통령과 그 측근들의 열심을 정지시켰다.
문 대통령의 측근 중에는 대북관계 개선을 진심으로 바라는 사람들이 충분히 많다. 북한은 현재까지는 상징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는 한국의 모든 제의를 애써 무시하고 있다. 북한은 한국에 경제협력 개발과 남북 화해 문제에서만이라고 한국이 좀 더 독자적이 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모든 정황을 살펴볼 때 한국 정부에서도 역시 “무엇인가를 해야할” 때가 되었다고 여기고 있다.
한국의 이런 ‘고집’은 이란 문제에서도 드러나기 시작했다. 한국은 전반적으로 유조선들이 호르무즈 해협을 안전하게 통행해야 한다는데 동의하고 있다. 그러나 이를 반이란 동맹으로 뭉쳐서 해결해야 한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미국이 한국에 군대와 군함을 파견함으로 동맹군 측에 참여할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한국은 미-이란 사이에서 일어날 수 있는 분쟁에 참여하는 것은 공개적으로 원하지 않는다.
대북관계에서 포문(砲門)을 연 것이 통일부 장관이라면 이란 문제에서는 강경화 외교장관이 먼저 이 문제를 언급했다. 며칠 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한국 정부가 호르무즈 해협 동맹군에 참여하라는 미국의 ‘끈질긴 요구’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논의했을 때 강경화 외교장관은 “미국 입장과 우리 입장이 반드시 같을 순 없다”고 밝혔다.
이러한 전제는 다수의 전문가들과 정치가들 사이에서 큰 반향을 일으켰다. 그들은 한국 정부가 ‘다른 국가들의 분쟁’에 끼어들 필요가 없으며 미국이 계속 강요하면 수백 명의 특전사와 구축함을 몇 대 파견하는 대신 입장을 조율(調律)하고 이를 연락할 연락 장교 한 사람을 파견하는 상징적인 조치로 대응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미국은 한국군의 실질적인 참여를 요구하고 있다. 이런 이견은 어제 워싱턴에서 개최된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과 강경화 한국 외교장관의 협상 중에도 분명해졌다. 폼페이오 장관은 적극적으로 동맹군에 참여할 필요성을 언급한 반면 강경화 장관은 “국민과 기업의 안전을 생각하고 이란과의 관계도 고려해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여러 관점에서 고려할 것을 시사함으로써 한국은 상황을 달리보고 있음을 드러냈다.
강경화 장관은 대북 문제에서도 한국이 좀 더 독자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강장관은 “북한과 미국의 대화에 앞서 남북 협력이 먼저 이뤄질 수 있다”면서 “남북 간 프로젝트 중에는 미국과 사전 협의가 필요한 분야가 물론 있지만 남북이 전적으로 독자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분야도 있다”고 말했다.
이 모든 것이 미국에는 그리 탐탁지 않았음은 당연하다. 이에 대해 미국은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해리 해리스 주한 미대사, 미 국무부 당국자들의 발언을 통해 제동을 걸었다. 이들의 어조와 발언 방식은 각기 달랐지만 본질은 모두 다 대북협력에 있어서 한국이 자국의 행위를 미국과 “조율해야”한다는 것이고 대북 제재를 해제하는 것은 ‘시기상조’이며, 이란 문제에서는 한국이 “동맹에 가장 적극적으로 참가해야한다, 즉 실질적인 군대와 군함을 파견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는 한국과 이란 관계를 매우 어렵게 할 수 있는 것이지만 미국은 그에 대해서는 염두에도 두지 않고 있다. 오히려 한국과 이란 관계가 나빠지면 미국에게는 더 좋은 것이다.
이란과 북한 문제에서 한미 간의 이견은 현 시점에서 매우 확연해졌고 가장 고위급 인사들의 성명에조차 반영되었다. 아직까지 미국은 한국에 ‘중화기’공격을 감행하지는 않았고 말로 한국의 열기를 가라앉히려고 노력했을 뿐이다. 한국 정부의 이런 ‘반격’이 얼마나 더 버텨낼 수 있을지, 한국이 정말 몇몇 문제에서라도 미국을 거슬려 나갈 수 있을 것인지는 아직 알 수 없다.
한국 정부가 말에서 행동으로 나가야 될 가까운 시일 내에 모든 것이 분명해질 것이다. 한국 정부 장관과 대통령의 이런 말들이 단지 “헛발질”이 될 수도 있고 결과적으로 미국과 임장을 조율하는데 동의할 수도 있다. 그러나 한국 정부의 고위층에서는 현재 “늦기 전에 할 일을 해야 한다”는 기조와 “지금이 아니면 절대로 할 수 없다”는 분위기가 매우 강하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미 임기의 절반을 지나고 있고 4월에 국회 총선이 있다. 이 때문에 정부와 여당에는 대북협력과 더 많은 독립성을 확보하는데 중점을 둔 것이 헛된 것이 아니었음을 증명해야 한다. 증명하려면 대북 관계나 대이란 관계, 그리고 지금까지 한국이 모범적으로 미국의 입장을 따라다닌 대외정책 분야에서 구체적인 행동으로 증명할 수밖에 없다.
글 올렉 키리야노프 서울특파원 | 로시스카야가제타
뉴욕 : 
파리 : 
서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