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국민에게 굴욕 안겼다“

사드철회 평화회의 시민단체

문재인정부의 충격적인 지소미아 종료 유예(終了猶豫) 결정을 규탄하는 시민단체의 목소리가 뜨겁다.

소성리사드철회 성주주민대책위원회와 김천시민대책위원회, 원불교 성주성지수호비상대책위원회 등 사드철회 평화회의는 25일 성명을 내고 문재인정부의 결정은 대한민국을 미국과 중국의 신냉전체제의 전쟁터로 만드는 행위라며 강력 규탄했다.

성명은 “국민들은 일본의 역사 왜곡과 경제침략에 대항해 일본과 수구세력의 조롱과 비난을 무릅쓰고 불매운동을 이어왔다. 또한 지소미아 재연장을 위해 전방위적으로 압박하는 미국에 굴복하지 않도록 과반수가 넘는 종료 찬성 여론을 형성하여 정부에 힘을 실어 주었지만 문재인 정부는 국민들에게 지소미아 연장 선언이라는 屈辱을 안겨주었고, 하나가 되었던 국민들을 분열시켰다”고 분노했다.

성명은 “한일 지소미아는 이명박 정부가 국민들의 눈을 피해 일방적으로 추진하다 발각되어 체결을 포기한 협정이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 말기 미국의 농간으로 우리 국민과 국회의 동의도 없이 졸속으로 체결되고 말았다”고 저간의 과정을 설명했다.

이어 “청와대는 ‘지소미아 종료가 한미 동맹은 물론이고 한미일 공조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제한적’이라고 답변하며, 미국의 압력을 극구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지소미아 종료 이후 이례적으로 미 국방부장관과 합참의장, 그리고 국무부 차관보 등 고위관료들이 연속 방한하여 지소미아 연장을 요구하였고, 특히 지소미아 종료일 연장이 지난 11월 8일 방한한 스틸웰 차관보의 중재안이었다는 사실은 청와대의 답변이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궁색한 변명임을 증명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성명은 “진정 문재인 정부는 대한민국을 미국과 중국의 신냉전체제의 전쟁터로 만들 셈인가. 한반도 평화를 앞에 걸고 뒤에서는 사드배치와 지소미아 연장 등 한국을 미국의 방패막이로 던져주려는 문재인 정부의 결정을 규탄한다. 우리는 ‘조건부 연장’이라는 말장난에 속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한반도 평화 번영 통일의 새 시대를 지향했던 문재인 정부는 자신의 정체를 분명히 하고, 지금 당장 지소미아 종료를 이행하라! 사드 배치의 모든 과정을 중단하고 배치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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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리뉴스>

“문재인 정부의 한일 지소미아 종료 유예결정을 규탄한다.” (성명서)

지난 11월 22일 문재인 정부는 지소미아 종료 6시간을 앞두고 지소미아 종료 효력을 정지 시켰다. 김유근 NSC 사무처장은 ‘언제든지 한일 군사정보비밀보호협정의 효력을 정지시킬수 있다’라며 조건부 연장임을 강조하였지만, 이러한 수사들로 ‘한일 지소미아를 연장’되었다는 본질을 가릴 수는 없다.

국민들은 일본의 역사 왜곡과 경제침략에 대항해 일본과 수구세력의 조롱과 비난을 무릅쓰고 불매운동을 이어왔다. 또한 지소미아 재연장을 위해 전방위적으로 압박하는 미국에 굴복하지 않도록 과반수가 넘는 종료 찬성 여론을 형성하여 정부에 힘을 실어 주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국민들에게 지소미아 연장 선언이라는 굴욕을 안겨주었고, 미국과 일본의 부당한 간섭과 강요에 대항해 하나가 되었던 국민들을 분열시키고야 말았다.

식민지 굴욕의 역사를 재정립하고 74년간의 미국 간섭으로부터 벗어나 조금이라도 우리의 주권을 회복하고자 했던 국민들의 열망을 배신해버린 문재인 정부가 얻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한일 지소미아는 이명박 정부가 국민들의 눈을 피해 일방적으로 추진하다 발각되어 체결을 포기한 협정이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 말기 미국의 농간으로 우리 국민과 국회의 동의도 없이 졸속으로 체결되고 말았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가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에 대한 대응 카드로써 지소미아 종료를 꺼내 들었을 때, 차후 일본이 화이트리스트 배제를 철회하면 지소미아를 재연장하는 것은 물론 부당하게 맺어진 지소미아에 정당성까지 부여해 주지 않을까 우려했다. 그리고 그 우려는 현실이 되었다.

청와대는 ‘지소미아 종료가 한미 동맹은 물론이고 한미일 공조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제한적’이라고 답변하며, 미국의 압력을 극구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지소미아 종료 이후 이례적으로 미 국방부장관과 합참의장, 그리고 국무부 차관보 등 고위관료들이 연속 방한하여 지소미아 연장을 요구하였고, 특히 지소미아 종료일 연장이 지난 11월 8일 방한한 스틸웰 차관보의 중재안이었다는 사실은 청와대의 답변이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궁색한 변명임을 증명하고 있다.

한일 지소미아는 ‘사드’와 함께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 감시하는 미국 주도의 한미일 통합MD체계 구축을 위한 핵심요소이다. 미국은 지난 8월 30일 『사드(THAAD) 비행시험 23(FTT-23)』 계획에 따라 각기 다른 지역에 배치된 사드 간 상호연동 및 적의 탄도미사일 관련 표적 정보 교환 훈련을 실시하며 소성리에 배치된 사드가 중국과 러시아의 미사일 공격으로부터 미 본토 방어를 위한 MD체계임을 드러낸바 있다. 그리고 한국은 51차 SCM 결과에서 인도 태평양전략과 신남방정책의 조화로운 협력을 선언하며 미국의 대중국 패권 전략에 스스로 뛰어들려 하고 있다. 이런 와중에 문재인 정부는 ‘지소미아 종료가 북한과 중국에만 이로울 뿐’이라는 미국의 협박과 압력에 맞서지 못하고 지소미아 연장을 선언한 것이다.

진정 문재인 정부는 대한민국을 미국과 중국의 신냉전체제의 전쟁터로 만들 셈인가.

국민의 절대적인 지지와 확실한 명분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명령을 거부할 수 없다면 문재인 정부가 확언한 ‘사드 배치에 대한 문제 해결 의지’가 무엇을 뜻하는지는 불 보듯 뻔한 일이다.

한반도 평화를 앞에 걸고 뒤에서는 사드배치와 지소미아 연장 등 한국을 미국의 방패막이로 던져주려는 문재인 정부의 결정을 규탄한다. 우리는 ‘조건부 연장’이라는 말장난에 속지 않는다.

한반도 평화 번영 통일의 새 시대를 지향했던 문재인 정부는 자신의 정체를 분명히 하고, 지금 당장 지소미아 종료를 이행하라! 사드 배치의 모든 과정을 중단하고 배치 철회하라!

2019. 11. 25

사드철회 평화회의

소성리사드철회 성주주민대책위원회, 김천시민대책위원회,

원불교 성주성지수호비상대책위원회, 사드배치반대 대구경북대책위원회,

사드배치저지 부울경대책위원회(가),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