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26일 서해상의 군사분계선 접경 지역인 창린도에서 해안포 사격을 실시했다. 북한의 해안포사격훈련은 한국과 미국이 11월말로 예정된 서해안 군사훈련을 취소한 다음에 실시되었다. 한국 내 전문가들은 한반도 문제 외교적 해결의 기회의 창이 닫히고 있다고 견해를 밝혔다.
조선중앙통신은 북한이 한국 백령도 근처 창린도에서 훈련을 시행했다고 보도했다. 김정은 위원장은 박정천 총참모장을 대동하고 방어부대를 둘러보았다. 시찰 중 한 해안포 진지에서 시범 사격을 해 보도록 명령했다. 조선중앙통신은 “해안포 중대 군인들은 평시에 자기들이 훈련하고 연마해온 포사격술을 남김없이 보여드리고 커다란 기쁨을 드리였다”고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김정은 위원장은 병영과 식당, 식품 저장 창고와 온실, 목욕탕 등을 둘러보고 군사들의 생활 모습을 시찰했다. 현지 시찰(視察) 후 그는 병사들에게 고기, 계란, 해산물, 버섯, 채소 등의 공급을 개선하라고 지시했다. 또한 군사들에게 공급되는 식수의 양과 질, 필수 위생 용품 존재 여부, 병영 내 난방 상태에 특별한 관심을 기울였다.
김정은 위원장은 “포병부대, 구분대들에서는 명포수운동의 불길을 계속 지펴올려야 한다”며 철저한 무기체계 점검과 기술관리를 통해 “임의의 단위가 임의의 시각에도 전투임무수행에 동원될 수 있게 철저히 준비돼 있어야 한다”고 지시했다.
한국은 서해 군사훈련을 즉각적으로 항의했다. 최현수 한국 국방부 대변인은 “북측에서 언급한 해안포 사격훈련은 지난해 9월 남북 군사 당국이 합의하고 충실히 이행해온 9·19 군사합의를 위반한 것”이라면서 “북측은 남북한 접경지역에서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킬 우려가 있는 군사적 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9·19 군사합의를 철저히 지킬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9.19군사합의에 의하면 양측은 남북 접경지대에서 군사훈련과 포사격을 하지 않기로 합의한 바 있다.
이번 김정은 위원장의 북한 군대 전투력 시찰은 최근 10일 이내에 세 번째 이루어졌다. 11월 중반 그는 공군 훈련을 시찰하고 공수부대 훈련을 지도했다. 김정은의 이러한 행동은 한국 연합뉴스 견해에 의하면 미국과 한국 정부에 북한이 제시하는 조건에 기초하여 비핵화 대화를 재개하라는 압력을 넣고자 하는 시도로 해석할 수 있다.
김정은 위원장은 비핵화 협상 최종 시기를 올해 말까지라고 통보했지만 현재까지 어떤 합의를 이루지는 못했다. 북한 핵문제 해결에 대한 미국 정부의 변함없는 주요 입장은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요구이다. 북한이 2월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의 결렬에 대한 실망을 드러내면서 5월부터 지금까지 12번의 미사일 발사를 시행한 것도 당연하다.
비핵화관련 6자회담(한국, 북한, 러시아, 중국, 미국, 일본) 한국 측 수석대표였던 위성락 전임 주러 한국 대사는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이 아무런 성과없이 끝난 후 상황은 계속 악화되고 있으며 우리 앞에 직설적으로 말하면 매우 어두운 시기가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김정은이 전통적으로 시행하는 신년사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전력을 개발하는데 중점을 둔 새로운 전략을 제시할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덧붙였다.
10월 스톡홀름에서 개최되었던 북미 실무협상이 결렬된 후 북한의 미국 정치에 대한 비판은 급격히 신랄해졌다. 북한은 11월말로 계획된 한미 연합공중훈련을 한반도 정세 해결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기 위해 무기한 연기하기로 한 한국과 미국의 결정에 대해 회의적인 태도를 보였다. 북한은 이 조치를 시간끌기를 위한 교활한 책동이라면서 양국 간 신뢰구축과 비핵화협상 재개를 위해서는 불충분하다고 말했다. 북한은 또한 한미연합군사훈련을 완전히 중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은 군사훈련연기가 선의의 제스처이며“북한은 연습과 훈련, 그리고 시험을 행하는 결정에 있어 이에 상응하는 성의를 보여주기 바란다”고 언급했다.
한국은 신년사를 기다릴 것도 없이 벌써 이미 북한이 미국과의 협상을 거부하는 시나리오를 검토하고 있다. 한국의 민간 기구인 유라시아 21의 백주현 부이사장은 “한반도문제 외교적 해결을 위한 기회의 창이 닫혀가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대북 제재 압력을 철회(撤回)하지 못하고 비핵화 협약 체결 시 북한의 체제안전 보장 관련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한반도에 언제라도 새로운 위기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글 = 유리 파니예프 국제정치부장 | 네자비시마야가제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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