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 유엔주재 북한 대사(사진)가 비핵화 문제가 더 이상 북미대화의 실질적인 의제(議題)가 아니라고 말했다. 또한 북미대화 자체도 더 이상 그리 필요하지 않다고 언급했다. 김 대사는 “우리는 지금 미국과 긴 대화를 가질 필요가 없다”며 “비핵화는 협상 테이블에서 이미 내려졌다”고 말했다.
김성 대사의 발언과 동시에 조선중앙통신은 북한 국방과학원 대변인 담화를 게재했다. 이 담화에서 국방과학원 대변인은 12월 7일 서해 위성 발사장에서 “대단히 중대한 시험이 진행되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통신은 어떤 세부적인 상황도 설명하지 않았고, 어떤 실험이 진행되었는지 조차 분명하지 않다. 다만 통신은 “이번에 진행한 중대한 시험의 결과는 머지않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전략적 지위를 또 한 번 변화시키는 데서 중요한 작용을 하게 될 것”이라고 간략하게 보도했다.
북한의 서해위성발사장은 서해안 지역인 평안북도 동창리에 소재한 미사일 발사장을 말한다. 서해위성발사장에는 액체연료 엔진 수직 시험대와 미사일 발사장이 있다. 작년 이 발사장은 한반도 비핵화 관련 북한 정책의 일환으로 부분적으로 해체되었다고 보도된 바 있다.
새로운 단계의 위기 위협
전문가들은 북미대화를 계속할 필요가 없다는 김성 주유엔 북한 대사의 발언을 상당히 조심스럽게 평가하고 있다. 러시아 극동연구소 한반도연구센터 김 예브게니 수석 연구원은 이 경우에는 김정은 위원장의 직접적인 입장 표명이 나오기까지 기다려봐야 한다고 본다.
반면 상트페테르부르크 국립대 이리나 란초바 교수는 김성 대사의 발언이 김정은 위원장의 견해와 동일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북한이 앞으로 나아갈 노선과 방향을 반영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란초바 교수는 북한과 미국이 서로 협상에서 입지를 강화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며 이에 따라 북미관계에서 새로운 단계의 위기가 도래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서해발사장의 실험은 이러한 입지 강화 과정의 일부일 수 있다는 것이다.
무엇을 실험했는가?
전문가들은 서해 발사장에서 실험한 것이 무엇이며, 이후에 실험할 것은 무엇인가가 양국 관계에서 진정으로 중대한 위기가 도래(到來)했는지 아닌지 여부를 판가름하게 될 것이라고 의견을 모으고 있다. 김 예브게니 연구원은 북한이 올해 말까지 할 수 있는 최대는 중거리 미사일의 해상 발사이며, 2020년 1월 이전에는 핵실험 재개를 하지 않을 것으로 보았다.
이에 반해 란초바 교수는 상황이 그보다 더 복잡하고 어렵다고 본다. 란초바 교수는 “2016-2017년 북한이 적극적으로 실험을 했을 때는 정치적인 이유보다 기술적인 이유가 더 컸다. 소재 개발을 완료해야 했는데 그 실험이 없이는 핵미사일 프로그램을 더 진전시킬 수 없었다. 지금도 역시 북한은 무엇인가의 개발을 완료해야 할 필요성에 부딪쳤을 수 있다”고 말했다.
란초바 교수도 올해 말까지 핵무기 실험을 강행할 확률은 적다고 보지만, 그럼에도 북한이 중거리 미사일 발사보다 더 중대한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한다.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김동엽 교수는 서해 발사장에서 ICBM용 고체엔진 실험 준비가 이루어졌을 수 있다고 추측했다. 그는 “북한이 동창리에서 로켓 엔진실험을 실행하면 다음 단계는 ICBM용 고체엔진 실험일 것이다. 이는 북한이 예전에 경고한 대로 미국에 대한 훌륭한 크리스마스 선물이 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극동 연구소 북한 정치발전 문제 전문가인 알렉산드르 제빈은 조선중앙통신 보도를 미루어 판단하건대 아직까지는 북한이 인공위성의 우주 발사를 위한 탄도 기술 실험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2013년 유엔 안보리는 탄도 기술을 이용한 위성 발사에 대해 대북제재를 시행했다.
제빈 전문가는 “북한은 이에 대한 유엔의 금지를 한 번도 인정한 적이 없다. 북한은 그런 종류의 금지 조치를 단 하나의 국가에 대해서만 적용하는 것은 공정하지 못하고 근거가 없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북한은 이 금지조치를 준수하지 않았고 준수할 생각도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제빈 전문가는 혹 탄도기술을 이용한 것이라 할지라도 위성발사와 핵탄두를 운반할 수 있는 미사일 발사 두 가지를 혼동하여 뒤섞어 판단할 필요는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 기술들이 ICBM 최종 개발을 위해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ICBM 실험과 위성 발사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다. 북한의 ‘크리스마스 선물’이 위성 발사로 그칠 수도 있음을 배제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글 빅토르 미로노프 기자, 옐리자베타 코마로바 기자 | 러시아 RT통신
글로벌웹진 NEWSROH www.newsroh.com
뉴욕 : 
파리 : 
서울 : 
